1인당 운영비 7만원 못 줘…보육료 22만원은 정상 지급

전북에서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돼 두 달째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반면 보육료는 카드사가 2개월째 선지급해 정상적으로 지원됐다.

24일 전북도와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전북도에서 시·군을 통해 지원해야 할 5월분 누리과정 운영비 총 15억4천만원이 어린이집과 보조교사들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총 29만원(보육료 22만원 + 운영비 7만원)인데 이중 운영비 지원이 끊긴 것이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교구비 및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으로 도청이 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 보낸 뒤 어린이집 등으로 보내진다.

전북도교육청이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02억원만을 편성, 3개월만에 모두 소진돼 4월분과 5월분 운영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육료(1인당 22만원)은 카드사가 2개월째 선지급해 정상적으로 지원된 것이다.

보육료 결제를 위한 ‘아이행복카드’의 제휴카드사들이 4월분 보육료 선결제금액 50억원가량을 정산받지 못했지만, 정부와 계약한 국가사업의 결제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육료 카드결제 계약은 국가 시행사업이어서 카드사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두 달째 보조교사 수당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원장은 사비를 털어 운영비로 쓰고 있다. 제발 빨리 좀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