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노동계 관계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하기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입장하려고 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의해 입장을 목하는 등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2015.05.2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임금피크제 공청회’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준비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8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주최 측은 오후 1시 15분쯤 행사장을 개방했지만,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들었고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충돌 끝에 행사장으로 들어온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연단 앞에서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불법변경 박살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사 진행을 저지했다.
오후 1시 40분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위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노총 관계자들이 이 장관의 입장을 막아 결국 연단에 오르지 못하고 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장관은 행사장을 나가며 “노동시장 개혁은 아버지와 아들,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용불안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학계, 경영계, 노동계를 모두 초청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정부는 전날 내놓은 공청회 주제발표문에서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협의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동의가 없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후퇴시켜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식의 개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무산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격화하며 춘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7월 4일에는 서울에서 양대 노총의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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