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지난 6월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전문지 기자 신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동문 모임에서 신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자 신모(2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