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7일 ‘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9개 분야 46개를 발표했다.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에서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등 5개 과제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에서는 정부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제기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복지 분야에서 메르스사태 진상규명과 대안마련 등 5개 과제, 외교·국방 분야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9개 과제 등이 목록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앞으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에서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등 5개 과제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에서는 정부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제기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복지 분야에서 메르스사태 진상규명과 대안마련 등 5개 과제, 외교·국방 분야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9개 과제 등이 목록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앞으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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