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 사업비 1조1천126억원…올해 대비 11.3%↓

전국 자치단체의 필수 경비와 재난·안전사업에 지원할 정부 예산이 36조 2천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됐다.

비상시 여객선 안전을 위해 선박 내 통합무선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2.9% 늘어난 36조 5천846억원으로 정해졌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 예산안에 들어 있지만 지방에 전액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예산규모는 35조 2천400억원이다.

지방의 부족한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33조 2천797억원,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는 경비인 특별교부세 5천146억원, 종합부동산세로 조성하는 부동산교부세 1조 4천457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행자부가 내년에 집행하는 지방교부세 예산안은 올해보다 3.4% 늘어난 규모다.

지방교부세 중 지자체 재난관리에 쓰이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천135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4천147억원은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잡혀 지자체에 배분된다.

행자부 사업비로는 올해보다 1천416억원이 감소한 1조 1천126억원이 예산안에 편성됐다.

행자부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복지·안전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사업에 527억원을 쓸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36억원)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비상상황에서 승객·승무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비상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선박 내 통합무선환경을 구축하는 사업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행자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86억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191억원) ▲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9억원) ▲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13억원) ▲ 민주화 및 과거사 8개 사업(335억원)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