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분배정책 실패, 이번엔 내과까지...

전공의 분배정책 실패, 이번엔 내과까지...

입력 2015-09-10 09:38
업데이트 2015-09-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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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의 특정 진료과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에 이어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대표적인 필수 진료과인 내과마저 필요한 전공의를 다 모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건강에 직접 연관된 필수 진료과의 붕괴는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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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과와 내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정원의 66.8%와 87.4%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은 전공의를 정원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과와, 지원자가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진료과의 전공의 확보 대책과 전공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를 막아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10년이 넘도록 이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반외과와 흉부외과비뇨기과, 소아과 등 특정 진료과 기피현상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 이런 가운데 외과계열 특정과목에서만 발생해왔던 전공의 기피현상이 최근 들어 내과계열로 확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전공의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5년간 60~70%에 그쳤으며, 올해는 66.8%에 머물렀다.

 내과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공의 확보율이 9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89.4%에 그쳤다.

 비뇨기과와 흉부외과도 심각성이 예사롭지 않다. 이들 전공과의 올해 전공의 확보율은 각각 41.4%, 47.9%에 그쳐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 2011년 확보율이 36.8%에 불과했으며, 비뇨기과도 2011년 54.9%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의료체계의 근간에 해당하는 외과, 내과를 비롯해 비뇨기과 등의 전공의가 계속 미달될 경우, 의료공백이 불가피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전공의 업무 과중으로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나마 지원한 전공의도 상당수가 수련과정에서 이탈하고 있다.

 올해 내과, 외과의 전공의 임용 대비 중도포기율은 각각 7.2%, 5%였다. 필요한 전공의조차 확보하지 못한 외과와 내과에서 그나마 지원한 전공의들이 중간에 전공을 바꿔 의료인력 수급의 왜곡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기피현상이 장기화, 표면화되고 특정 진료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 전공의 불균형 현상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입원 전담 전문의제도’ 등을 두고 의료계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외과와 내과는 생명과 직결된 의학체계의 근간”이라며 “외과는 맹장염부터 암, 장기이식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을 담당하며, 응급 상황이 많아 항상 긴장 속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고난도 진료과이고, 내과는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감기 등 기본적 질환을 치료하는 필수 과목으로, 이들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허물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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