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영여건 고려해야” vs “노사관계, 자율에 맡겨야”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의 노사갈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의 수출 및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의 노사갈등은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의 3배에 이르고 경쟁사인 도요타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노사가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부담은 5천여개 2·3차 부품업체와 40만명의 근로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현대차 노사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협력업체까지 배려하는 상생의 교섭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평균 임금은 9천700만원으로 1인 이상 사업장 평균연봉(3천240만원)의 3배에 달한다. 경쟁업체인 도요타(8천351만원)나 폴크스바겐(9천62만원)보다 많다.

기아차 광주공장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9천900만원이지만, 사내하청 근로자는 5천만원, 1차 협력사 근로자는 4천800만원, 협력사 내 사내하청 근로자는 3천만원에 불과하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천명이 넘는 임원 및 사무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했음에도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파업에 대해서는 “동종업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무노동무임금 등 교섭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델파이 등 일부 기업에서 노사가 경영권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을 합의하는 관행도 향후 투자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비판에 노동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노사정 대타협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자료를 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실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본부장은 “대기업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자료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