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이 소형선박 검사 전담…검사관 2명뿐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울산에 어선 등 소형선박을 검사하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적어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선박 검사 업무는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선급(KR)과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분담하고 있다.

대체로 안전성에 대한 대외적 평가가 중요하고 보험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외항선이나 대형 선박은 KR이, 그 밖에 어선 등 소형 선박은 KST가 검사를 맡는다.

그런데 현재 울산에 KST 소속 선박검사관은 2명밖에 없다.

이들은 KST 부산지부 산하 울산출장소 소속으로, 그나마 출장소장이 검사업무를 병행해 ‘검사 인력 2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울산시가 관리하는 어선은 880여 척이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예부선, 급수선, 통선 등의 선박이 220여 척에 달한다.

KST가 운항 어선 대다수와 울산해수청 등록 선박 일부의 검사를 전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수백 척에서 최대 1천 척에 달하는 선박 검사를 검사관 2명이 맡은 셈이다.

이와 달리 KR은 울산에 울산지부와 장생포지부 등 2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선박검사관도 약 30명에 달한다.

울산이 조선업과 석유화학산업 발달로 대형 선박 위주의 관리시스템을 잘 갖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선을 포함한 나머지 소형 선박의 안전을 2명에게만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소형 선박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12일 “전문적인 분야여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검사관이 담당하는 검사건수가 적을수록 충실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현재 울산의 검사관 숫자는 절대적으로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익적인 성격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성과 위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의 어민도 “솔직히 검사관이 많으면 (검사가 꼼꼼해져서)어민들은 피곤할 수도 있지만, 검사는 더 확실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KST 부산지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면 검사관 2명이 수백 척 선박을 맡느라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모든 선박이 매년 검사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검사에 부실함이 드러나면 검사관 자신이 큰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검사에 소홀할 수가 없다”면서 “물론 인력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 울산은 2명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