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의 양보 필요”…노블리스 오블리제 강조’비정규직·파견확대’ 4개월내 합의안 마련 추진…”노동개혁, 삶의 방식 바꿀 것”

”임금피크제는 장년층 근로자들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임금의 일부를 양보한 것입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발휘해 양보할 때입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개혁이 진정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각각 양보해 13일 노사정 대타협을 끌어냈지만, 아직 ‘미완의 과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 개혁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은 대기업 노조, 금융노조의 양보가 필요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제조 부문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양보를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이 더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자, 높은 계층에 있는 자의 양보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금융권 CEO의 연봉 자진반납을 예로 들었다. 금융지주사 회장, 은행장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봉의 20∼30%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보가 대기업 CEO, 고위공직자에게로 확산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공직자가 선도해 준다면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통해 이해와 양보가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며 “여기에 대기업 CEO까지 가세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컸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이중의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노사정 합의문에서 두 사안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밝히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는다’,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 이중 문구를 집어넣은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솔직히 합의에 이르기 직전인 12∼13일이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가장 숨 막히고, 가장 힘든 시기였다”며 “이러한 이중장치로 절대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이 없을 것임을 설득할 수 있어, 한노총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 소회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과 더불어 노동계의 우려가 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사안은 4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안 마련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향후 4개월이라는 충분한 논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논의를 마무리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두 사안을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의 ‘패키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 부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다”며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사용자의 양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패키지로 어우러져 임금이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그동안의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며 “이처럼 노동개혁은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동개혁의 ‘화룡정점’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논평에서 ‘갈 길이 멀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국회에서 성사시키지 않으면 노사정 협의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여야를 떠나 대승적 관점에서 이를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연공급으로부터 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 큰 틀에서의 개혁 청사진을 그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이제 단계적으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