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위사업청에 보낸 공개서한 공개

터키의 시민단체 연합체가 한국에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의 시민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방위사업청이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순간마다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며 최루탄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참여연대 등이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터키에서 최루 가스가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쓰일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서 대중을 상대로 조준해 총기처럼 사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4년에만 최루 가스가 사용된 날이 224일이며 이 때문에 부상자 453명과 사망자 8명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2일간 최루가스가 사용돼 최소 187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단체는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중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입원했다 결국 숨을 거둔 베르킨 엘반(14)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최루탄금지운동은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방위사업청이 안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폭력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을 공개하면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에서 수출한 최루탄 양이 약 500만발이며, 이 중 3/4가량인 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이 터키와 같은 국가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면서 ‘탄피에 한국명 표기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수출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인지한 채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국내 최루탄 물량 대부분을 생산하는 대광화공이 화약 밀수와 무면허 제조로 고발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인데도 경찰이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