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수자원공사 이사회·내부문건 확인

물값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다던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값을 2년마다 5% 올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자원공사의 지난 6월 16일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문건인 ‘중장기(2015∼2019) 재무관리계획(안)’을 입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문건에는 2016년부터 2년마다 5% 물값을 올려 향후 5년간(2016∼2019) 4천15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매출은 수도관로 복선화와 노후관 교체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겠다는 수자원공사의 구체적인 방안도 들어 있다고 민 의원은 소개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물값 인상 계획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4대강 부채 문제로 인한 국민감정’ 등의 이유로 최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83.8% 수준이어서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신설·확장 등 재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일정 부분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요금인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던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요금을 원가의 90% 수준까지 올리려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수자원공사 부채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2조원에서 지난해 말 13조5천억원으로 많이 늘어났고, 노후관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무리하게 요금 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던 지난 6월에 수공 이사회에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니 지금이 물값 인상을 위한 적기라며 물값 인상을 추진하자는 내부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인 수공이 국민을 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수자원공사의 물값 꼼수 인상 시도를 비판했다.

민 의원은 21일 열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