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위원장 우려 표명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연내 추진 등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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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당이 발의한 노동 개혁 관련 입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만이 노동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노사가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이 훨씬 많다”며 “실행 방안 이행 등 후속 과정에서도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문에서 추후 논의키로 한 사안까지 입법안에 포함된 데 대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여당의 입법안에 대해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 노사정에서 합의가 안 된 사안들이 포함됐다”며 “합의문을 왜곡, 파기한다면 대타협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