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대국민 담화… 민노총 매일 집회 예고… 한노총 대표자회의 열기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노총은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해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거듭된 불법 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노총은 정부의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에 반발해 25일 정오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지침을 지난 23일 확정했다. 민노총은 이런 지침을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하고 25일부터 각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파업결의대회를 한 뒤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도록 했다. 29일에는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노총은 23일 서울광장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 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당장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일단 25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이 실제로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를 파악한 뒤 법적 대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