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미발급 과태료… 5년만에 222% 큰 폭 증가
주민등록증이 홀대를 받고 있다. 서울 시내 25개 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5년 만에 2배 이상이 됐다. 바빠서, 귀찮아서, 쓸모없어서 홀대받는 국가 공인 신분증의 현실을 주민등록증의 관점으로 재구성했다.
●1970년부터 만 18세 ‘의무적으로’ 발급
1968년 10월 만들어진 저는 1970년에 만 18세 이상 국민이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됐습니다. 1975년에는 발급 대상자가 만 17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은행 업무와 부동산 거래 등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쓰도록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99년 9월부터입니다. 한때는 ‘성인’의 상징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저를 발급받으면 주변에 자랑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 인기가 식은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저를 발급받지 않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친구(1997년생)들이 3127명이나 됐죠. 2011년(1993년생)의 1409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21.9%나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2년(1994년생) 1673명, 2013년(1995년생) 1814명, 2014년(1996년생) 208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나를 홀대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저를 발급받으려면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반드시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가 열려 있는 시간에는 학교에 있어야 하고, 방학 중에는 학원에 가야 한다더군요.
●해외 유학생 많은 강남3구 미발급 많아
제가 쓸모없어진 탓도 큽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600여곳에서 30여만명의 학생이 은행 체크카드나 교통카드를 탑재한 학생증을 씁니다. 학생증이 없는 친구들은 국가에서 청소년증(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을 발급받는데요. 청소년증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지 않은 김모(19)군은 “여권이 있는데 굳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능시험을 앞둔 만큼 부모님이 바쁘면 과태료를 내줄 테니 나중에 발급받으라고 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경제 형편이 낫다는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저를 발급받지 않은 친구가 특히 많은데요. 최근 5년간 미발급자 수를 보면 강남구가 9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송파구(703명)와 서초구(664명)였습니다. 구에서는 부촌인 만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다는데요. 자녀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과 담배를 살까 봐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부모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못 받게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테러 대비·복지정책에 중요한 제도”
제가 너무 홀대받자 경기 분당, 광주 북구, 충북 청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받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꼭 발급받아 주세요.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제도는 테러리즘에 대비하고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3-02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