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돈다발에 남은 DNA·위조된 서명·날인 추적

검찰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고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과학수사 아카데미’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최신 과학수사 기법과 사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검사, 수사관뿐만 아니라 판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 교수 등 다양한 법조 관련 기관 종사자가 교육 대상이다.

과학수사 관련 교육인 점을 고려해 교육장소는 법무연수원이 아닌 대검찰청의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NDFC)가 검토되고 있다.

복잡·다양해지는 범죄 양상에 발맞춰 검찰의 과학수사 기법도 진화를 거듭 중이다. 최근엔 문서 및 날인의 선후(先後) 감정, 화폐 DNA 감식 등이 주목받는다.

얼마 전 검찰은 지방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이 오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 돈을 건넨 사람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가 고비를 맞았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가 건넨 5만원권 지폐에서 그의 DNA 정보를 채취해 ‘돈을 주지 않았다. 만진 적도 없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문서 위조 사건에서는 ‘글자가 먼저냐 도장이 먼저냐’가 쟁점이 된다.

상대방이 내민 문서에 서명만 하고 도장은 찍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위조한 도장이 찍힌 사례, 누군가 내 도장이 찍힌 문서를 가져가 몰래 서명한 사례 등이 있다.

검찰은 별정 이동통신 회사의 ‘알뜰폰’을 대상으로 피의자가 어느 회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전화번호 통신사업자 조회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대검은 3일 전국 59개 지검·지청의 과학수사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어 이런 우수 수사사례와 최신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사이버 수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방안,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수사팀과 분석팀이 협업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디지털 증거분석이나 DNA 정보를 활용한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던 한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다 서울동부지검의 치밀한 과학수사 끝에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영상녹화 조사와 심리분석으로 피의자 진술의 거짓을 발견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청산가리 검색 기록과 범행 계획 메모 등을 확보해 범행을 입증해냈다.

부산지검은 강간미수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피의자의 옷에서 채취한 DNA와 대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경찰 미제 강간사건 2건의 범인 DNA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범죄 양상에 대비해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과학수사 전담 기구를 발전시켜왔다.

2008년에는 NDFC가 문을 열었고, 지난해에는 대검 ‘과학수사부’가 출범했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