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준(52) 미국 뉴욕 법무법인 김&배 대표변호사는 8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 진출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한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초청 행사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