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 방산업체 취업 뒤 청탁…첨단 국방硏 제품 납품 막고 낙찰
평가 방식 바꾼 뒤 평가서도 조작장성 출신 3명 등 비리 22건 적발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의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 브리핑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철갑탄 시험으로 낮은 속도에서도 완전 관통된 방탄복과 전면이 관통된 방탄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소장으로 퇴역한 A씨는 국방부 1급으로 근무하면서 B방산업체로부터 구형 방탄복의 군 납품을 청탁받았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28억여원을 들여 나노 기술로 개발한 ‘액체방탄복’을 군에 보급하려 했으나 앞서 군에서 퇴역한 B업체 간부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A씨는 첨단 액체방탄복의 군납을 중단시켰다. 구형 방탄복은 철갑탄용이 아닌 보통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구식 보통탄 1만발을 수입하고 새 평가 방식을 통해 B업체를 개발사로 선정했다. 또 구형 방탄복 개발 과정에서 B업체 직원들이 국방기술품질원을 제집처럼 출입하게 했고, 군 출신 육군사관학교 교수 등으로부터는 허위 평가서와 정보를 수집했다.
감사원은 23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해 전력지원물자 획득 비리와 무기 및 비무기 체계에 관해 감사한 결과 모두 22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 장성 출신 3명을 포함해 13명에 대해선 검찰과 조사를 공조하기로 했다.
A씨의 경우 방탄복 보급사업 전체를 뒤흔든 대가로 그의 부인을 B업체에 위장취업시키고 9개월 동안 3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A씨 부탁을 받은 영관급 장교는 국방부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5100만원을 받았으며, 전역 이후에는 B업체 이사로 취업했다. 나머지 아래 직원들도 현직에서 승진 혜택을 입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가 직접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이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A씨의 도움을 받은 B업체는 2025년까지 2700억원 상당의 구형 방탄복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감사원이 현장 시험한 결과 구형 방탄복은 병사들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성능 미달 제품이었으나 이미 2014년부터 해외파병 특전사 병력 등에 3만 5200벌이 지급된 상태다. 군은 구형 방탄복을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하고 B업체의 군용 납품권을 박탈했다.
또 다른 장성급 C씨는 방위사업청에 파견 근무하면서 신형 방탄 헬멧의 입찰 때 1순위 업체에 입찰권을 2순위 업체에 넘기라고 종용한 뒤 퇴직 후 2순위 업체에 취업해 4개월 동안 4600여만원을 받았다.
국방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철갑탄 방호가 가능한 방탄복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했지만 높은 가격과 전투 효율성 저하로 도입이 제한됐다”면서 “현재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개발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3-24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