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 지진에 안전한가

공공·민간 33%만 내진설계
학교 내진성능 50%이상 확보… 세종시·오산시 등 5곳에 그쳐
대도시 학교·병원 등 대책 시급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건축물 10곳 중 7곳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와 대형병원, 학교 등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공공과 민간 건축물 143만 9549동 중 47만 5335동(33.0%)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에 그쳤다.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점차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차를 두고 기준이 강화돼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이라면서 “공공건물이나 시설물, 공동주택 등은 비교적 내진설계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공공시설물 10만 5448동의 내진율도 40.9%에 그쳤다.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국내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없어 내진설계와 관련된 규정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약자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병원과 학교도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대 병원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더민주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시, 오산시,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등 5곳에 불과했다. 학교 내진 성능이 2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229곳 중 41.9%인 96곳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가 있는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19곳(칠곡·포항·김천 제외)이 내진 성능 20% 미만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가 취약했다. 서울 건축물의 내진율은 27.2%였고, 부산은 25.8%, 대구는 27.2%에 그쳤다. 최민수 박사는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에 만들어졌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은 20년이나 지난 2008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제화돼 구도심 건물들의 내진 보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병원과 학교, 대도시 건축물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