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악용·차별 스트레스…외국인 살인건수 내국인의 2배

제주에서 일어난 중국인 관광객의 살인 사건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더욱 조직화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무분별한 외국인 혐오가 오히려 이들의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냉정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외국인 범죄건수는 9103건에서 2만 8456건으로 무려 212.6%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외국인 10만명당 범죄 건수도 나란히 상승세를 탄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75만 873명에서 179만 7618명으로 139.4% 증가했고 10만명당 범죄건수도 2004년 1212건에서 2014년 1583건으로 1.3배 많아졌다. 2014년 현재 내국인 10만명당 범죄건수는 3410건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강도, 강간,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만을 놓고 보면 사정은 다르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13년 외국인 10만명당 살인건수는 4.63건으로 내국인(1.83건)의 2배를 넘었다고 분석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은 2005년 21.1%에서 2012년 30.7%로 올랐고 2014년에는 52.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강력범죄 비중은 30%대를 유지했다.

2014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박춘풍(57)과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시화호 오이도 선착장 부근에 토막 낸 시신을 내다 버린 김하일(47) 등이 외국 국적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외국인 강력범죄 297건을 분석해 내놓은 범죄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불법체류자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는 경우인데,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범죄 유형이다. 임금 체불이나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폭력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집단폭력이다. 서울 구로구·영등포구, 경기 안산·시흥시의 외국인 10만명당 평균 강력범죄 건수는 1270건으로 전국 평균(918건)보다 38.3%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인구가 늘고 출신 지역별로 패거리가 형성되면서 상습주취 폭력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영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조직폭력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지방경찰청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강력범죄는 전체 외국인 범죄의 0.8%에 그친다”며 “치안대책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