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에서 비롯된 사고…업무 영역으로 봐야”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사고로 숨진 한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 1·2차에 참석한 뒤 상사 B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그냥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B씨가 자신의 집에 재우기 위해 데려간 것이다.

자신의 방에서 잠든 B씨는 다음날 새벽 집 밖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고, A씨가 띵에 추락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족이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돼 있었고 이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A씨 상사가 회식 전 자신의 상관에게 구두로 회식 개최를 보고했다”며 “일부 다른 부서 직원도 참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업무에 관한 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의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