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 운영자 구속 첫 사례…“피해자 많고 재범 우려 있어”

일반인 신상 폭로 SNS ‘강남패치’ 운영자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각종 ‘패치’ 운영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을 운영한 정모(24·여)씨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5월 초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은 뒤 그 다음달 말까지 120여명의 사진과 경력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스포츠 업계 관계자 등 유명 인물을 폭로대상으로 삼아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계정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남패치로 피해를 본 이들은 경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계정 운영자를 추적해 지난달 말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를 입건해 수사한 끝에 피해자 수가 많고 범죄의 중대성이 큰 데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패치가 등장한 이후 남성 사생활을 폭로하는 ‘한남패치’, ‘성병패치’, ‘재기패치’ 등 유사한 각종 ‘패치’ 계정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경찰은 운영자인 20·30대 여성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강남패치 운영자 정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제보를 한남패치 운영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를 검거한 뒤 이달 초 정씨를 도와 계정 운영을 도운 혐의로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 A(24·여)씨를 추가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SNS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엄격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