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신입생 확대 권고… 경찰청은 수용 안해
“여경들은 현장에 출동해 취객을 상대하거나 격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 등에서 어려움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경찰대 입학생 중 여성 비율을 획일적으로 늘려서는 안 됩니다.”(서울의 한 파출소 직원 김모씨)“경찰대 출신만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여성 고위직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여성 입학생을 더 뽑아야 합니다.”(경기의 한 파출소 직원 이모씨)
7일 인권위 관계자는 “2014년 경찰대 정원 100명 중 여성 입학생을 12명만 선발한 것을 두고 여성 비율 확대를 권고했지만 2017년도 신입생 권고에서도 여성 비율을 바꾸지 않았다”며 “여성 경찰 중 82%가 경사, 경장, 순경 등 하위직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여경의 비중은 10.4%로 20%가 넘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 크게 못 미친다. 또 총경 이상만 따지면 여경 비율은 2.35%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그러나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상 신체능력 등의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여성 비율을 변화하는 것은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또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의 여성 입학생 비율도 1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만 특별히 여성 신입생 비율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반면 인권위는 “경찰 업무 분야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어 육체적인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고 되받아쳤다.
1981년 창설된 경찰대는 남자만 선발하다 1989년 정원의 4.7%를 여성으로 뽑는 뒤, 1997년부터 여성 비율을 10%로 늘렸고, 2014년부터 12%로 확대했다.
경찰대의 여성 비율 제한은 여경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한 여경은 “경찰대 여성 신입생과 입학성적이 비슷한 서울대의 여성 신입생 비율은 매년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찰대도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여성 합격자 비율이 30%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남성 초급 간부 A씨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성 동기들이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고 근무하고 있다”며 “경찰대에서 고위직 여성 인재를 양성해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완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일선서 경찰 간부는 “여경들은 수사·형사과를 기피하고 지능 등 내근 부서를 선호하는데 경찰 내 내근 보직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성 인원을 늘리면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대 출신 여경 B씨는 “어차피 여경 승진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 갑자기 늘면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는 측면도 있다”며 “여경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건 맞지만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0-08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