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어민 “강하게 대처한 사례 한 번쯤 나와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또 한 번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제 바다에서 중국어선과 맞닥뜨리는 서해 5도 어민들은 시큰둥하다.

공용화기(함포)를 사용하고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어선을 충격해 제압하는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에 어민들은 “또 속는 심정”이라며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하면 함포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내용의 강화된 대책을 밝혔다.

공용화기 사용은 이미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처럼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직접적인 조업 피해를 경험한 서해 5도 어민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외교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실제 함포사격까지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0년 넘게 연평도에서 꽃게 조업을 한 어민 박모(55)씨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문제는 실제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인데 또 속는 심정으로 믿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백령도 어민 김모(61)씨는 “함포사격은 기존에도 할 수 있던 대응인데 강대국인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대처한 사례가 한 번쯤은 나와야 중국어선들도 겁을 먹고 우리 바다에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면서도 “이번에도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해 5도 어민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어선을 나포했는데 해경의 고속단정은 중국어선에 침몰당하는 슬픈 현실이 참담하다”며 “그동안 어민들은 해경 부활, 서해 5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해군·해경 합동단속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5도 대책위는 “지금까지 정부는 서해 5도 어민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고 우리는 더 새로운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누차 말한 약속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하며 주권을 행사하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