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법무부·법제처 해석 지원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로 구성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말 꾸려진다. 법 시행 보름째를 넘기고도 주무 부처인 권익위가 폭주하는 유권해석 요구에 제대로 답변조차 못 할 정도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 대상자가 400여만명에 이르다 보니 구체적 행위 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처 TF에서는 권익위가 지금까지 내놓은 유권해석 전반을 재점검한다.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이 참여한다. TF에서는 누적된 수천건의 질의 중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에 우선적으로 답변을 작성해 주 1회씩 자료를 낸다. 권익위에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실제 법 집행을 맡는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유권해석 지원에 나서는 한편 사회 전반의 혼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법제처도 법규상 혼란을 부추기는 각종 관련 문구를 다듬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권익위는 교사에게 캔커피, 카네이션을 건네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애매한 해석을 제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렴한 사회를 구현한다면서 미풍양속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하지만 권익위는 시행령에서 이미 특정 목적의 경우에만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허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 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사와 학생 간 캔커피, 카네이션을 허용할 경우 다른 것들은 왜 안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한숨을 지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