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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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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2만 984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원이며 법인 6585개사는 2744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1조 745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1만 6162명(체납액 2조 8662억원)도 별도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 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 9407억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시작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까지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 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 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사인 웅포관광개발이 재산세 15억 5600만원을 체납해 7위에 오르는 등 지방 골프장이 영업 악화로 지방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
법인 체납액 3위인 킴스아이앤디(지방소득세 23억원)와 10위인 입장(지방소득세 11억 9000만원)은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체였다.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오현식씨가 1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 3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에는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명단 공개에 빠진 바 있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는 각각 체납액 3억7천만원과 4억 22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 2700만원을 체납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 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천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 5800만원) 등도 상위 10위에 남았다.
기존 법인 부문은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192억원을,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167억원을 각각 체납해 1, 2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효성그룹, GS건설과는 무관한 업체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지방소득세 113억원, 109억원을 내지 않아 4, 5위에 올랐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 27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만 2667명), 경남 (2001명), 부산(1374명), 경북(1240명) 등의 순이다.
체납액도 서울이 4153억원으로 단연 1위였다. 경기(3218억원), 경남(627억원), 경북(382억원), 부산(37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자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징수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