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김근태 재단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전북 차원의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문제의 정치적 해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목표는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장 조정을 수월하게 하는 조정시장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불평등과 성장체제’를 주제 발표한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소득정책-연대임금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광수(국민의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시장경제의 운영이 민주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인만큼 법의 제·개정과 제도 개선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맞춤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굴하고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 집행부 발의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와 과제별 세부사업,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을 담은 ‘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