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쉽게 사제총기 정보 얻을 수 있으나 대책 없어

서울 번동에서 경찰관이 폭행 용의자의 사제총기 발포로 숨지면서 그동안 일어난 국내 총기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법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정부 당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 잊을 만하면 생기는 사제총기 범행

경관 총격범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나무로 만든 사제총기로 조잡한 수준이라는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범인이 보유한 사제총기가 16정에 달하고, 특히 이 총기에 맞아 경관 한명이 숨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총기 유통이 쉽지 않은 국내 사정상 이번 사건처럼 스스로 총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제총기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2007년 5월에는 충남 천안시의 한 공터에서 이모(당시 47세)씨가 사제 총을 사람에게 발사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씨는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 뒤 남은 파이프와 목재 등을 모아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박모(당시 30세)씨가 군 사격장에 침입해 실탄과 공포탄 등 360발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고물상과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부품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총기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같은해 한 병원장 윤모(당시 45세)가 총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과 함께 불법 수입된 모의 총포를 개조해 사제총기를 만들어 사고팔았다가 적발됐다.

◇ 총기 사건 희생자는 주로 경찰관…군 사건은 희생자 커

이번 사건처럼 총기 사건의 희생자는 평소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이 많다.

작년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박모(55) 경위가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박모(당시 21세) 상경이 총알에 맞아 숨졌다.

올해 6월에는 안산시 상록구 반월파출소 뒤편에서 이 파출소 소속 A(42) 경사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었다. A 경사는 평소 소지한 38구경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3월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 2층 숙직실에서 이모(47) 경위도 자신의 38구경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대 총기 사건은 화력이 센 소총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 희생자가 대부분 많다.

작년 5월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최모(당시 23세)씨가 사격 훈련 중 총기를 난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최씨는 발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5년에는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내무실에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김모(당시 22세) 일병이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작년에는 수렵용 엽총을 사용한 총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작년 2월25일 세종시에서는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이 숨졌다.

이틀 후인 2월27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70대 남성이 형부부와 경찰관 등에게 엽총을 쏴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작년 11월 23일에도 전남 고흥에서 70대 남성이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엽총으로 조카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

◇ 밀수 총기 발사하는 일도 벌어져

최근에는 해외에서 밀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발사하는 사건도 잇따라 벌어져 한국이 더는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작년 성탄절 대전에서 신모(당시 58세)씨가 총기로 차량 운전자를 공격하다가 스스로 총기를 쏴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신씨가 사용한 총기는 스페인제 권총으로 정상적으로는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총기였다.

2013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는 50대 남성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권총은 미국 제닝스사가 1989∼1990년에 제작한 22구경 J-22 모델로 역시 정상적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경찰은 이러한 총기가 해외에서 은밀히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7월 일본 조직폭력단 ‘구도카이’(工藤會)의 중간 간부 A(44)씨에게서 러시아제 반자동 권총 TT-33 1정과 탄창 1개, 실탄 19발을 압수했다. 이 총기는 A씨의 공범이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 근절되지 않은 총기 사건…“인터넷 위험 정보 관리 강화해야”

경찰은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지만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2014년 한 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아 4천484건의 신고를 받았다. 이 중 10정은 권총이었다.

경찰은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을 경찰관서에서 수령하고서는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항상 켜놓게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했지만 범행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제총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지만, 정부당국은 이번 사제총기 사건이 일어나도록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터넷을 보면 사제총기나 폭발물까지 제조하는 방법을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그만큼 정보 접근이 쉽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피의자 총격에 맞아 숨졌다는 것은 공권력의 위기로 생각해야 한다”며 “다중을 목표로 한 범죄가 될 수 있었다는 점도 쟁점”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제총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경찰이 관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경찰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해 사전에 범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