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탁 위협하는 불량 중국산 식품…막을 방법 없나

수입 전수조사 불가능, 사후 적발도 한계…“처벌 강화하는 수밖에”

불량 중국산 식품이나 수산물이 국민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세관 등 감독기관이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일부분에 불과해 얼마나 많은 불량 중국산 먹거리가 국내로 들어오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유해물질이 잔존하는 식품이나 수산물이 적발될 때마다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공분은 이내 식어버리고 불량 식품이 수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구토·설사를 유발하는 표백제로 범벅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0여t(15억원 상당)을 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부산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체 수입물량 중 5%의 오징어채만 표백제를 완전히 제거해 전면에 배치하는 수법으로 수입검사를 무사 통과했다.

이들이 들여온 오징어채 중 130t가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2000년 초반부터 중국산 오징어채를 수입해왔다.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범벅된 오징어채를 얼마나 많은 국민이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과산화수소가 검출된 오징어채는 그렇지 않은 오징어채보다 더 흰색을 띠었지만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부산 영도경찰서가 검거한 유통업자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4대1 비율로 섞은 새우살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4만8천여㎏, 시가 8억7천만원 어치를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급식업체 등에 팔아 적발됐다.

㎏당 3천원가량 싼 중국산을 섞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억7천여만원을 부당이득을 벌었다.

경찰이 국립수산과학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중국산이 뒤섞인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중국산 여부를 판별할 길이 없는 상태다.

올해 6월에는 인천의 한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낙지에서 기준치(3.0㎎/㎏)의 1.73배인 5.2㎎/㎏의 카드뮴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활낙지 전량을 회수해 폐기처분을 하기도 했다.

중국산 고추, 김치, 정력제 등 다양한 중국산들이 밀수되거나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전수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세관이나 식약처는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이나 수산물 중 1∼5%만 표본 검사할 뿐이어서, 적발되지 않으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중국산도 수입될 수 있는 구조다.

지자체와 식약처는 사후 유통되는 식품이나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을 걸러내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인이 내건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조차 믿지 못하고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식품이 안전하다는 답변율은 16.1%에 그쳤다.

선진국 국민의 식품안전 신뢰도가 미국 81%, 영국 65%, 일본 53%인 것에 비해 우리의 식품안전 신뢰 수준은 바닥 수준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인체에 해로운 중국산 농수산물 등을 수입 혹은 밀수하는 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영제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국민은 식품이나 농수산물에 유해 첨가물 등이 함유된 것을 알 수 없고 수입산 등을 판별하기 어려워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며 “싱가포르처럼 식품 사범에 대한 죄를 엄하게 물어 일벌백계로 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