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상건물 25%만 완료…예산 확보 난항

경주 강진 이후 지진에 취약한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탓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초·중·고교 건물은 총 1천327동이다.

이 중 25.8%인 342동만 내진설계를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사업을 마쳤다.

나머지 985동(74.2%)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난 속에 매년 2억∼4억원의 예산으로 소수 학교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학생안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631억원의 내진보강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지난 6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감액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중단 위기를 맞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천58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진보강 사업비와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기본운영비 등을 없애거나 줄였다.

초·중·고교 교육사업비를 줄여 유치원·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한 것이다.

인천의 경우 8만명에 육박하는 만3∼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보육에 교육청이 올해 2천41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2천35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인천 전체 500개 초·중·고교의 연간 운영비 2천4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시교육청은 이달 올해 2차 추경안에 학교 6동의 내진보강 사업비로 19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어서 건물 재분류와 우선순위 조정 등이 예상돼 사업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도 인천 초·중·고교 내진보강에 올해처럼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어떻게 분담하는가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39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마친다는 목표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시설 보강 이외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