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마지막 수요일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전 세계인들에게 우유를 마시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정한 우유의 날이다. 모두가 알듯 우유는 수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식품이라 불린다. 특히 신체 발육기인 유아기, 청소년기에 큰 도움이 된다.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여 신체를 발달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우유의 수요를 늘림으로써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학교우유급식 비율은 2015년 기준 51.1%로, 90%가 넘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유 급식율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급식율 감소세 이면에는 ‘최저가 입찰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홍문표, 김성원 의원의 주최로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학교우유급식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고정단가제로 운영되다 공정위에서 제기한 시장경쟁제한 등의 이유로 폐지되고 최저가입찰제로 변환되었다. 최저가입찰제 시행 후 2014년 말부터는 원유공급과잉으로 인해 유업체간의 출혈 경쟁이 촉발됐다.

최근 입찰가격은 200㎖ 기준 100~200원 대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되고 있다. 그 결과 유업체와 대리점 간의 납품가격 갈등이 촉발되어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에 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또 업체는 학생 수가 적고 공급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공급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처럼 최저가입찰제 시행으로 평균 우유공급단가가 하락하면서 과도한 덤핑입찰이 발생해 많은 유업체가 납품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우유급식 중단으로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다양한 부처의 참석자들이 모여 토론을 실시했다.

토론회에서 홍문표 의원은 “우유급식은 아이들의 성장 발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아마도 우유급식을 한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의 10년 후는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며 “현재 학교우유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립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가입찰제가 가격적인 측면만 강조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금 당장은 업체에서 적자를 보며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형성 자체를 망치는 일로,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벌써 도농 간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양극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급식우유 품질에 대한 신뢰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유업체에서 손해 보지 않는 수준에서 기본적인 공급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등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