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에 민중총궐기 커질까 우려

투쟁본부 “너무 당연한 일… 특검 촉구”

경찰이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영장 재신청이 다음달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 동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협의해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백씨 유족이 앞으로도 부검을 지속해서 반대할 것이 예상되고, 영장을 재발부받는다고 해도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백씨의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검찰이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이므로 경찰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백씨 사망 원인 수사’를 내사종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씨 유족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백씨가 쓰러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18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그간 유족과 협의하라는 법원의 ‘조건부 부검영장’에 따라 6차례에 걸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백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 장례식장을 3차례 방문해 부검 협의·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유족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부검영장 시한인 이달 25일에도 장례식장을 방문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강력 반발로 3시간여 만에 철수한 바 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할 경우 다음달 12일과 26일에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에 동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 최순실 파문이 없었다면 영장 재신청을 더 깊이 고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서 백씨 사망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부검영장 포기는 당연한 결정이며,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이며, 1년 가까이 수사를 회피해 온 검찰은 수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국회가 특검 실시를 위해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