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 릴레이에 동참했다.

변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라인을 통해 연설문을 수정받고 인사를 추천받는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변협은 또 “어떤 공적 직책도 갖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해 각종 공문서를 열람하고,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최씨의 지시를 받아 개인이 세운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위임이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색해야 하는 자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신성한 책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근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변협은 “대통령이 능력 있고 양심적인 수많은 공적 인재들을 놔두고 비정상적 비선라인을 운영하며 공직과 전혀 무관한 최순실, 광고감독, 가방제조업자 등과 어울려 국정을 운영한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동안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내각과 청와대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참모진의 무능과 비겁함을 엄중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변협은 “박 대통령 스스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특검이 하루빨리 구성되고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 관계자는 “최씨 관련 각종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도 필요하면 본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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