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협상은 논의 중단 상태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불러 각종 의혹을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함에 따라 한동안 제기됐던 특검 논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검 불씨는 수사 경과에 달렸다는 전망이 많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 의혹 등 제기된 각종 의혹 전반을 캐묻고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횡령부터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혐의가 10여개 안팎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인의 혐의 외에 공범 적용도 가능하므로 검토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모금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파문으로 커졌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태블릿PC엔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 대외비 문서가 담겨 있다. JTBC는 이 태블릿PC를 입수·분석해 최씨가 청와대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고 25일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도입 방안을 추인하면서 결의하면서 특검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특검 방식을 두고 충돌하면서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주장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상설 특검으로 맞서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특별검사제 도입 협상을 새누리당과 재개하기로 밝힌 상태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청와대와 대통령 비서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40)씨를 비롯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국, 특검도입 여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에서 성과를 내는지에 달려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굳이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도입 논의가 다시 재연될 공산이 크다.

검찰 수사에 향한 불신 여론도 변수다. 최씨가 30일 오전 전격 귀국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하지 않자 즉각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다른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우려도 나왔다.

이처럼 검찰 수사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상태여서 향후 특검도입 논의의 불을 댕길 최대 변수는 검찰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다. 결국, 검찰의 운명은 검찰 스스로 결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