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심사·재단 출연·추가 지원 ‘부정청탁·대가성’ 등 추적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선정과 관련해 24일 두 그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또 압수수색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그룹 정책본부에 대한 검찰의 면세점사업 선정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과 면세점을 찾은 고객들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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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차관보실, 정책조정국장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두 기업이 면세점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 부처에 민원을 했거나 지난해 탈락했다가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과정 전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1차관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출연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올 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올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관세청은 올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 발표를 했다. 이어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져있어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와 SK는 작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뒤 재기를 모색해온 터였다. 올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두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세청은 최순실 사태 속에서도 예정대로 다음달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올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비공개 개별 면담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두 그룹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 관련 민원을 넣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재단 지원을 약속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SK하이닉스(68억원)·SK종합화학(21억5천만원)·SK텔레콤(21억5천만원) 등의 계열사를 통해 총 111억원을, 롯데는 호텔롯데(28억원)·롯데케미칼(17억원) 등 총 49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특히 두 기업은 대통령 면담 직후 나란히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K스포츠재단은 SK측에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80억원을, 롯데에는 75억원으르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롯데는 이후 5월께 실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측에 입금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거절하고서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고 종국에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작년 하반기 롯데면세점 승인과 관련해 롯데 임원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접촉했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으로부터 최근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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