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처분 확정…총 28명 신분상 조치, 17명은 고발·수사의뢰최 전 총장 경징계 그치고 윗선개입 못 밝혀 ‘반쪽감사’ 비판

교육부는 24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가 특혜를 베풀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2명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2015학년도 입시에서 정씨 면접에 참여한 3명 등 교수 5명은 중징계, 최경희 전 총장 등 8명은 경징계 등 총 28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최 전 총장과 최순실 모녀 등 17명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18일 발표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후속 조치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처분심의위는 감사 결과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감사처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교육부 감사관실 내부 기구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남궁 전 입학처장과 김 전 학장, 면접평가 위원이던 이경옥 박승하 이승준 교수 등 3명,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은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중에서도 해임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5명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중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입학처장을 맡은 남궁 전 처장은 면접 당시 평가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말하는 등 입시 부정을 주도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의 최측근이자 이대 체육특기생 종목에 승마가 추가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학장도 2015학년도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 그는 올해 1학기와 계절학기에 출석일수가 모자라는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줬다.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 등 면접위원 3명은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 접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정씨가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대신 과제물을 내주기도 했다.

중징계 외에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최경희 전 총장과 면접 평가위원이던 박모 교수, 서모 기획처장, 박모 기획처장 등 8명이다.

그 외 입학전형 업무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전 입학처 부처장 등 3명은 경고, 김선욱 전 총장 등 3명은 주의, 입학사정관 등 7명은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중징계 대상자 7명과 면접 평가위원 박모 교수 등 13명은 고발하고, 최 전 총장과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최순실 모녀 등 4명은 수사 의뢰했다.

류 학과장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정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이 제기된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수업을 맡았었다.

하지만 교수들에게만 불이익을 준 이번 처분 결과를 놓고 ‘깃털만 건드린’ 반쪽 감사, ‘꼬리 자르기’ 감사 등 비판도 나온다.

조직적인 특혜가 이뤄진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지만 그 부분은 전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8일 브리핑에서 “(윗선 개입은) 확인하지 않았다. 최순실 모녀가 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황’은 있지만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 특성상 ‘팩트’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전 총장 등을 수사 의뢰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