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들, ‘탄핵 이후 혼란 최소화’ 다양한 견해

9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사상 초유 사건을 지켜본 사회 각계 원로들은 탄핵 이후 권력 공백기에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두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탄핵안 가결은 국회가 국민 요구를 수용한 결과인 만큼, 이후에도 국회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탄핵 이후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와 원활히 소통해 난국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정화를 앞당기려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결단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편이 낫다는 견해도 있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6주간 전국을 뒤덮은 촛불로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시민들은 기성 정치권의 계파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 촛불을 들 때의 마음을 유지, 탄핵 이후 정치적 혼란 극복을 주도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 “국회, 탄핵 이후에도 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원로들은 탄핵안 통과 이후 한시라도 빨리 정치적 안정을 찾으려면 과도내각을 이끌 총리와 국회, 시민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신일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은 “총리도 이런 비상시국에 독단으로 국정을 결정할 수 없음을 잘 알 것”이라며 “국회 대표들과 잘 협의하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도 탄핵 후 상황을 염려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권력 상층부에서 소통하지 않아 이런 큰 문제가 벌어진 만큼 국회가 국민 의견을 다방면으로 듣고 총리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종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탄핵소추도 법률에 있고, 가결도 법률에 있으니 모든 것을 법률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법에 따라 했으니 큰 혼란은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러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소통해야 한다”며 “바둑을 한 수 한 수 둘 때처럼 국면에 따라 최선을 선택하는 식으로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차제에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내각책임제 형태로 헌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이번과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전 동덕여대 총장)는 “지금 헌법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현행 헌법으로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이런 비극이 생길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도 “대통령 임기 말이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시스템 문제”라며 “권력구조 변경뿐 아니라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혼란 줄이려면 박대통령 퇴진 결단해야”

탄핵안 발의와 가결을 끌어낸 결정적 힘은 6주간 매주 계속된 촛불의 힘이었다. 탄핵 이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박 대통령이 이날 의결 결과를 국민 뜻으로 받아들여 하루빨리 퇴진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됐어도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퇴진하라는 국민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사회적 혼란과 경제 침체, 안보 문제 등을 생각하면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결단해 퇴진하고, 대선 전까지 황교안 총리가 과도내각을 맡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가 한 것처럼 편파적이지 않게 잘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생각하고 헌재 판결 전 내려와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이 퇴진한 뒤 선거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촛불 초심’ 유지…정치인 한계 견제하고 방향 제시해야”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감시는 계속돼야 한다고 원로들은 당부했다. 기성 정치권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에 몰두할 우려가 크지만, 국민들까지 이런 움직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안병욱 교수는 “촛불집회에 임했을 때 마음가짐과 의지를 일상에서 계속 지켜준다면 정치인들이 계파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혼란을 야기해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촛불이 해낸 것처럼 정치인의 한계를 견제하고, 집단적 의지로 방향을 제시한다는 초심을 유지하면 70여년간 쌓인 잔재와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을 혁명적 국민운동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봉호 대표는 “대통령은 어차피 나오게 될 것이니 이제 국회를 감시해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 이익을 챙겨야 하고, 이는 정치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쫓아내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