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독립돼있어…신속히 진행해야”
크리스마스이브인 이번 주말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청와대 앞 촛불집회가 지속된다. 이 집회는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축제 분위기를 곁들여 이뤄진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4일 촛불집회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 계획을 예고했다.
24일 집회는 지난주와 같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하며 압박을 가한다. 청와대 앞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수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총리공관 앞에서는 황교안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헌재 앞에서는 탄핵 조기 인용을 요구하는 ‘뿅망치’ 퍼포먼스를 각각 벌인다.
이를 위해 퇴진행동은 20일 경찰에 집회·행진 신고를 냈다. 신고한 행진 경로 중에는 청와대 외벽에서 100m 이내인 경로와 총리공관을 지나는 경로, 헌재 정문 앞까지 가는 경로 등도 포함됐다.
특히 집회 신고 장소를 늘렸는데, 이는 ‘친박’ 단체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24일뿐 아니라 다음주인 31일, 내년 1월 7일·14일 행진도 미리 일괄 신고했다.
24일에는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내고, 올해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제야의 종 타종 때까지 진행하는 ‘송박영신’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집회에는 ‘아름다운 강산’을 부른 가수 신중현씨의 아들인 기타리스트 신대철의 무대도 계획됐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좌담회와 토론회도 이날 여러 곳에서 열렸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주최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서 발제를 맡아 탄핵심판을 위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재판과 독립불기(獨立不羈·독립하여 남에게 속박되지 아니함)한 입장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 등 개인·사인(私人)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탄핵심판에서 헌법기관인 ‘대통령’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직무유기에 그 본질이 있다”며 “이때의 직무유기는 벌률상 직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신속한 탄핵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정적인 기간에 현상유지적인 직무수행만 할 수 있으므로 국익을 위해 탄핵사태가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3당 의원들과 함께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를 열어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 ▲ 백남기 농민 특검 도입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 언론 장악 방송법 개정 ▲ 성과퇴출제 저지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철회 등을 긴급현안으로 제시했다.
총괄발제를 맡은 박래군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은 “이 사안들은 박근혜가 국민의 의사 수렴과정이나 국회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밀어붙이거나 추진을 가로막은 사안”이라며 “이런 박근혜표 정책의 중단과 폐기를 통해 국회가 광장 시민들의 민주공화국 회복의 열망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 등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탄핵 이후 ‘17년 체제’에서는 신자유주의에서 포스트-신자유주의로, 법치적 권위주의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연대적 개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오전 11시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국정 역사교과서와 사드 배치를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황교안 권한대행은 탄핵돼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