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1년 연기 유력’ 관측

국정 역사교과서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이 23일 마감된다.

의견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주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1일까지 2천51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의견 중에는 내용 관련 의견이 1천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관련 의견이 52건, 이미지 관련 의견이 27건, 비문 지적 10건 등이었다.

나머지 984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등 기타의견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홈페이지(historybook.moe.go.kr)에 공개하고 역사교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앞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에서 그동안 접수한 의견 중 16건은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반영하기로 한 의견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세형동검 출토지역을 중학교 교과서 표기 내용과 통일하고 연표 순서를 교체하는 등 명백한 오류나 단순 지적사항 등이다.

교육부는 23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최종본을 완성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 연기 등 현장 적용방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일정은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교과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자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 적용방안으로는 교과서 적용 시기를 한 해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다른 과목보다 1년 앞선 2017년 3월1일로 해 중1, 고1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2018년 3월1일에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19년 3월1일에 초등 5·6학년과 중2·고2, 2020년 3월1일에 중3·고3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순차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1일이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역사교과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밖에 없는 셈이 돼 중1, 고1의 경우 당장 내년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런 고시 내용을 수정해 재고시하면 되고 중1, 고1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부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 등에서 ‘역사교과서 편찬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국정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 등이 이런 관측의 근거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야당에서도 국정교과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국정화를 강행하기는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가 잇따르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하루라도 빨리 현장 적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