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혐의만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해당”…국외 재산 관련 의혹도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정유라(21)씨가 전격 체포돼 국내에 송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검에서 정씨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을지, 처벌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가 진전될 경우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과 신병확보 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27일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는 등 귀국 압박 조치를 총동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적색수배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특검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진 않았지만 범죄가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검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정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부정과 관련한 행위로 파악된다.

이대는 지난해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정씨에게 입시 과정과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샀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검은 앞서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1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독일에 체류해 기말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씨 대신 조교들이 답안지를 작성해 끼워 넣은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만큼 정씨도 이와 관련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사 부정 외에 입시 비리도 정씨가 지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부정입학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씨가 연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처벌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과정을 둘러싸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정 씨는 승마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 계약으로 혜택을 본 유일한 선수이며 비덱스포츠의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 자금 유치에 따른 직·간접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 지원은 민법상 성인 나이(19세)가 지난 시기에 이뤄진데다 연령상 의사능력, 책임능력 등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몰랐다거나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씨의 국외 재산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씨는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인다.

자금의 성격과 조달 과정 규명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나 국외로의 재산도피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씨 모녀는 독일에서도 자금세탁 혐의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현지에서 별도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최씨와 정씨, 그리고 최씨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의 대표 크리스티안 캄플라데로 추정되는 남성과 ‘30세 한국인 남성’을 수사 중이다.

정씨의 덴마크 도피 생활을 도운 주변인들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국내외에서 정씨의 도피를 돕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1일 오후 10시께(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성인 일행 3명, 아이 1명과 함께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