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 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 중·고교에서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일정이 기존보다 크게 단축된다.

교육부는 국·검정 교과서 혼용과 검정 실시 공고 기간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는 검정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국정 및 검정도서가 모두 개발된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각 학교가 국정과 검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한국사) 과목은 오로지 국정교과서만 쓰게 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내년 3월부터 국·검정교과서를 학교 선택에 따라 골라 쓸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령안은 또 검정교과서의 개발 공고를 최소 1년6개월 전에 하도록 한 기존 조항에 ‘교육과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정 공고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이 역시 내년 3월 새학기 전까지 검정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3월부터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하려면 이미 개발된 국정교과서 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도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내년 3월 전까지 불과 1년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령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검정 실시 공고를 해 교과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검정교과서 개발일정과 비교하면 일정 자체가 절반 이상이나 단축되는 탓에 교과서 부실 개발 우려도 나온다.

실제 내년 3월부터 사용될 다른 과목의 검정교과서들은 이미 2015년 11월30일에 검정 공고가 발표되고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친 뒤 현재 검정 심사를 받고 있다.

검정 공고에서부터 교과서 집필 및 개발, 검정 심사, 교과서 전시,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및 주문, 학교 배포 등 전 과정에 이르는 기간이 총 2년3개월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개발될 검정교과서는 불과 1년여의 기간에 검정 공고에서부터 집필, 심사, 선정, 주문, 학교 배포의 전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와 역사 교사들은 ‘2018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이라는 교육부 방침이 발표됐을 때부터 교과서 부실 개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