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장관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규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31일 입수한 특검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의 공소사실에서 최씨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공범으로 규정됐다.

최씨는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히, 특검은 최순실씨가 “평소 진보성향 인물, 현 정권 비판 인사를 기피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고 명시했다.

특검은 최씨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가 2014년 8월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이달 12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유진룡 전 장관의 후임자다. 유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미운털’이 박혀 물러났다.

최씨는 측근이었던 광고감독 출신 차은택씨의 추천을 받아 김 전 장관을 박 대통령에게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차씨의 대학 은사다.

최씨의 입김으로 문체부 장관에 오른 김 전 장관은 취임 직후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미온적인 실·국장 3명을 사직 처리하는 등 ‘총대’를 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