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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명목으로 온 뒤 불법체류자로…일부는 범죄 연루

‘유학생’ 명목으로 온 뒤 불법체류자로…일부는 범죄 연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05 08:25
업데이트 2017-04-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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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유학생 관리에는 소홀해 불법체류자가 속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유학생 관리에는 소홀해 불법체류자가 속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유학생 관리에는 소홀해 불법체류자가 속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5일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을 신청한 대구·경북 대학 27곳 가운데 11곳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

2011년 도입된 인증제는 외국인 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해 재단이 교육부와 함께 우수 대학에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 시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심사 기준 완화·절차 간소화·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을 신청 우대 혜택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탈락한 11곳 가운데 7곳은 인증 획득에 꼭 필요한 불법체류율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유학을 명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왔으나 그 뒤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다.

경북 북부 A 전문대는 2015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 사이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 58명 중 28명이 정해진 숙소를 이탈하고 연락까지 끊겼다. 불법체류율이 무려 48.2%에 달한다.

사라진 학생 중 2명은 지난해 붙잡혀 하반기 강제 출국당했지만, 나머지 26명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다.

이 대학 관계자는 “숙소를 나갈 때 행선지를 반드시 밝히고 복귀 시간도 지키도록 약속했지만 한꺼번에 두세 명씩 이탈한 뒤 연락까지 끊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경산 B전문대는 38명 가운데 5명이 사라져 불법체류율이 13%였고 경산 C대는 9%, 경주 D대 8%, 경산 E전문대 7%, 대구F 전문대 3.7% 등이다.

유학생이 203명으로 다른 대학보다 월등히 많은 경산 G대학은 13명이 종적을 감췄다. 불법체류율로 따지면 6.4%에 해당한다.

경남과 충남에서 같은 기간 불법체류율 100%를 기록한 학교도 있지만, 이탈 학생 수는 각각 14명과 10명이다.

다른 대학에 비해 대구·경북 대학들의 불법체류율은 상당히 높다. 같은 시기 인증을 신청한 전국 대학 139곳 불법체류율이 평균 1.62%다.

이처럼 종적을 감춘 ‘가짜’ 유학생은 상당수가 불법 취업을 하고 일부는 범죄에까지 연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통상 학교에서 유학생 이탈 신고를 하면 절차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그 뒤 단속해 적발하면 강제퇴거를 한다”며 “전체 이탈자 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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