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법적 대응 검토 CIA 기밀문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없었다”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37년만에 다시 쿠데타를 당한 기분이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회고록에 언급된 조비오 신부의 유족과 상의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헬기 사격 부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벌컨포 탄피 감식 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군 개입 의혹’은 CIA 기밀문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 ”전두환 회고록 당혹·황당·분노“…강경 대응 천명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제물’로 비유하면 발포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5일 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 김양례 상임이사는 ”회고록에 언급된 고(故)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 중 접촉 가능한 조 신부의 유족과 함께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죄’를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할 계획이다“며 ”유족 의사가 있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능한 법적 대응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회고록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들이 한정적이라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일부 5·18 단체 회원들은 전 전 대통령 자택 주변 시위하는 방안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안은 5·18 단체들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5·18 단체들은 ”발포명령이 없었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1995∼1996년 서울지검 조사 내용을 통해 반박했다.

당시 군 간부들은 ”희생이 있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전두환 친필메모’에 대한 진술이 존재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

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측이 ‘자위권 발동’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진술 등을 공개했다.

5·18 단체는 1980년 5월 20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만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진술한 영상 내용을 공개했다.

김 추기경은 ”면담 당시 전두환이 ‘지금 내란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하고 국방부로 회의하러 간다고 자리를 떴다“며 다음날 새벽 전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자위권 발동을 직접 이야기 나눈 근거가 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 국과수 감식 결과 ”벌컨포 탄피 5·18 관련성 있을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한 데 대해 5·18단체들은 당시 발견된 벌컨포 탄피를 증거로 들며 반박했다.

국과수는 최근 광주시가 감식 의뢰한 1980년 5월 발견 탄피 46점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감식결과를 통보했다.

감식 결과 이모(61)씨가 1980년 5월 말 광주 남구 봉선동 봉주초등학교 인근 논에서 주워 보관해온 벌컨포 탄피 2점과 기관총 탄피 1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5·18 관련성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됐다.

탄피 중 20㎜ 벌컨포 탄피 2개는 1977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됐고, 12.7㎜ BMG(Browning Machine Gun) 기관총 탄피 1개는 1963년 생산된 것으로 감식됐다.

특히 벌컨포 탄피는 헬기·전투기에 탑재되거나 차량 견인식 중화기의 탄으로 사용되는데, 5·18 당시 전투기나 차량 견인식 벌컨포가 목격된 점이 없고 ‘코브라’ 기종 공격헬기 투입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헬기 기총소사’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재단 측은 보고 있다.

광주-남편 간 도로 한두재 부근에서 발견된 벌컨포 탄피 3점은 1980년 9월에 생산된 것으로 감식됐으나 재단 측은 ”벌컨포 생산 업체의 자료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CIA 기밀문서 분석 결과 ”북한군 개입 증거 없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5·18 단체들은 최근 입수한 미 중앙정보국(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기밀문서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군은 광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비밀(Secret)’ 등급이 매겨진 1980년 6월 6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기록물에는 ‘5월 초부터 남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 지도부에게는 딜레마였다’며 ‘김일성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어떤 위협적인 조치도 전두환에게 이용당할 것을 알고 불개입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적혀 있었다.

김양례 상임이사는 ”5·18 당시 CIA의 분석 초점은 남한 상황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에 고정돼 있었다“며 ”CIA가 도달한 확고한 결론은 북한은 광주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확보한 40여건의 문건 내용 일부가 삭제돼 있고, 중요한 정보들이 담긴 수많은 문건이 아직도 기밀서류로 분류돼 있다“며 ”두 달 동안 광주에서 기밀서류 등을 연구하는 체로키 파일 폭로 언론인 팀 셔록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삭제본 등에서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