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구속으로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며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주 포트리에서 한 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비난했다.

그는 “탄핵소추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뭘 했느냐와 뇌물을 받았느냐의 두 가지이며 나머지 사유는 모두 끼워넣기로 한 것”이라면서 “탄핵심판서 읽어보면 두 개 핵심 사유와 관련한 잘못은 없다. 그런데도 탄핵된 것은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기자회견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한 것이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개 핵심사유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했으면 탄핵이 안 됐겠느냐.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이 되는데 이게 무슨 판결이냐”면서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는 없다. 법관들이 법치주의를 죽였다”고 공격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를 “최순실 등 다른 사람을 구속시킨 데 따른 ‘구속의 평등’ 차원이었다”면서 “이는 북한의 논리이다. 미국의 논리는 ‘불구속의 평등’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 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지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한 사심없는 대통령으로 평가한 그는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직 대통령 등) 멀쩡하게 임기 마치고, 멀쩡하게 있는 세 명의 공통점은 측근이 부패했다는 사실”이라며 대비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