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 과제 추진방향 공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경찰이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어 경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민생·인권경찰 확립’,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공동체 중심 예방 치안 강화’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개혁 과제의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이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규정은 경찰개혁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면서 “경찰개혁의 시작과 끝은 바로 국민이고, 모든 치안활동의 중심은 오롯이 국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회의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살수차 사용요건 법규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권의 과도한 행사나 오·남용도 재점검한다.

특히 이 청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와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밖에 범죄예방진단팀(CPO)과 민-관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지역 치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젠더 폭력과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근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공권력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모두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승진한 치안정감 1명과 치안감 4명 등 고위직의 승진임용식에도 참석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안부의 장관이 부처 외청인 경찰청을 방문해 승진자 임명장을 주는 일은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