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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산정근거 없는 ‘천차만별 입학금’ 폐지해야”

대학생들 “산정근거 없는 ‘천차만별 입학금’ 폐지해야”

입력 2017-08-03 11:33
업데이트 2017-08-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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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결정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해야”

대학생들이 학교별 100만 원 안팎인 입학금 징수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고려대를 비롯한 8개 대학 총학생회와 전한련(한의대·대학원학생회연합), 참여연대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입학금을 폐지한 군산대(국립)의 결정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대학별 입학금 정보를 보면 동국대가 102만4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외대(99만8천 원), 고려대(99만7천 원), 홍익대(99만6천 원), 인하대(99만2천 원), 세종대(99만 원) 순이었다.

이들은 입학식 개최와 학생증 발급 등 입학 사무에 필요한 예산이 학교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입학금이 대학별로 0원(한국교원대)에서 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라며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입학금을 안 내면 입학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학생 8천 명이 입학금 폐지 서명을 하고 약 1만 명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정부가 폐지 목표연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도 현재 발의된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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