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그때 꽃피는 푸르른 봄이라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청춘이라는’(심보선, ‘청춘’ 중에서)

지난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 청년을 언급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이다. 청년은 “다음 생에는 공부 잘할게요”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스물셋, 시인의 표현처럼 ‘꽃피는 푸르른 봄’이었다. 그는 고교 졸업 후 오랜 시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공부를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서 평범한 청춘이 설 자리는 없었다.

●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

요즘 청년들에겐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란 자조가 쏟아진다. 지난 6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다. 기업 신규 채용이 줄면서 구직 활동 자체를 못 한 실업자는 제외한 수치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고달프긴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물기 일쑤다.문재인 정부는 올해 추석(10월 4일)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2575명 증원, 중소기업 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332곳과 지방공기업 149곳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신체조건, 가족 관계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제도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현민영(가명·24)씨는 “블라인드 채용 자체는 좋은 시도이지만, 출신 대학 소재지를 적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선 신입 채용 시 출신 대학은 묻지 않되, 최종학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해당 기관이 있는 지역의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지역인재 할당제다. 이에 대해 현씨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대로 진학한 경우에도 지역인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한 이예슬(가명·26)씨는 “블라인드 채용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에세이 형식이다. 토익이나 학점 같은 정량적 스펙은 물론 직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 같은 정성적 스펙도 정형화되어 있다. 외국으로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동아리 활동과 기업체 인턴 같은 대외활동을 쌓는 게 일반적이다. 이씨는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친구들은 취업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매 순간이 치열한 한국

김진원(가명·28)씨는 캐나다에 한 달간 머문 적이 있다. 5년 전 여자친구와 간 여행이었다. 토론토의 지하철은 자주 멈췄다. 서울에선 이런 일이 드물다. 짜증이 났다. 하지만 토론토 지하철에선 누구도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 여유로움이 김씨에겐 낯설었다. 매 순간이 치열하게 돌아가는 한국에선 일이든 공부든 지하철이든 뭐든 멈추면 안 된다. 김씨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대학원에서 역사교육 석사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얼마 전엔 교생 실습도 다녀왔다. 쉼 없이 달리면서도 그는 말한다. “로또만 된다면 언제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한국은 청년실업 문제를 개인의 노력에 기대는 데 반해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친다.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도입했다. 25~29세 대졸자가 실직 상태일 경우 직업훈련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2007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도했던 청년보장제가 성과를 거두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2010년 스웨덴 청년 구직자 46%가 이 제도로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민간기업에 책임을 지운 사례도 있다. 1998년 벨기에 청년실업률은 50%에 달했다. 극심한 취업난에 청년들은 평범한 삶조차 영위하기 어려웠다. 당시 시대상을 그린 영화 ‘로제타(Rosetta)’가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실태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 여파로 만든 타개책이 ‘로제타 플랜’이다.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는 게 골자다. 위반하는 기업엔 벌금을 물렸다. 시행 첫해 약 5만 명이 신규 채용되는 효과를 거뒀다.

● 가장 보통의 존재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청년고용률이 높은 국가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꼽혔다. 이 국가들은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적 교육시스템이 발달했다. 특히 독일의 ‘아우스빌둥(Ausbildung, 직업훈련학교)’이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독일 청소년들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인생의 진로를 정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30%에 불과하다.반면 한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을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 월평균 소득은 432만원, 50명 이상 중소기업은 312만원, 50명 미만 중소기업은 238만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셈이다. 한국 청년들이 대졸 신입을 뽑는 대기업에 기어코 들어가려는 이유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도의 실패가 소수만이 살아남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은 직업교육이 잘 갖춰진 것뿐만 아니라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에 임금격차가 적다. 프랑스는 구직자를 위한 ‘알로까시옹(allocation, 국가보조금)’도 지원한다. 한국 사회 역시 일자리 정책 마련에 힘쓰면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대학을 가지 않아도, 중소기업을 다녀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가장 보통의 존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