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찰개혁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앞다퉈 발표·출범

9일 야심차게 출범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석 달간 강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한다.

민간 위원 17명이 모여 검사 인사 등 법무행정의 큰 그림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의 핵심인 검찰권 축소 방안까지 내놓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이 같은 민간 회의체는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독자 신설 계획을 밝힌 ‘검찰개혁위원회’와 주체만 다를 뿐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무부 개혁위가 검찰에 부담이 되는 ‘대수술’ 방안을 내놓을 것에 대비해 검찰도 방어 논리 개발을 위한 자체 위원회를 꾸려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총장은 법무부 개혁위 출범 바로 전날인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덕망있는 여러 전문가를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혁위와 별도로 굴러가는 검찰 개혁위는 15∼20명 규모로 이달 중 출범이 목표로 알려졌다.

법무부 개혁위 한 내부 인사는 “검찰은 하나인데 검찰, 법무부가 개혁안을 따로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조직이 두 개 만들어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겹치지 않을 수 있다”며 독자적인 의견 수렴이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위가 수사권 조정 등 외부발(發) 개혁에 부정적인 검찰 입장을 반영해 법무부 측과 이견을 낼 공산도 적지 않다. 검찰이 자체개혁을 위해 꾸렸던 ‘검찰시민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친 전례도 있다.

이미 문 총장이 전날 간담회에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등 ‘셀프개혁’ 방안도 “개혁 외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전 선수를 친 것”이라는 비판적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부문을 이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 대상인 검찰이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법무부·검찰의 두 개혁위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개혁위는 제도·정책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검찰 위원회는 수사의 효율성·적절성 확보 등 실무 측면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