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짜기’ 사법개혁 과제 논의…고법부장 승진 폐지·고법-지법 이원화 등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판사들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세 번째 회의가 11일 열려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앞선 두 번의 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회의는 후임으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정책 ‘로드맵’을 미리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3차 판사회의에서는 주요 사법개혁 의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96명이 참여한다.

앞서 6월 19일과 7월 24일 열린 1, 2차 회의는 사법부 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과·재조사 요구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반면 3차 회의는 ▲ 사법제도 개선 방안 ▲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 ▲ 개헌 관련 의안 ▲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 관리 방안 등 4가지 안건이 다뤄진다.

특히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 문제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주요 사법정책 논의 거리가 망라돼 논의 결과는 향후 사법부 ‘새판 짜기’에 중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를 이끌어가는 주요 판사 상당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모임의 1, 2대 회장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판사회의 결과를 사법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회의 다음 날에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위원들도 판사회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판사회의에서는 법관 대표 중 한 명인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