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 앞두고 대규모 집회

“국공립 확대에 투입되는 예산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지원해야”
3700여곳 6일 동안 문 안 열기로

사립유치원장들이 공·사립 차별 없는 학비 지원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주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예정대로 오는 18일과 추석 연휴 직전인 25~29일에 전국 사립유치원의 90%인 3700여곳이 집단 휴업에 돌입할 경우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장과 학부모 등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최정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전체 유치원아의 78%가 사립유치원에 다니지만 정부는 국공립유치원만을 위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국공립유치원 늘리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면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을 지금의 24%에서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한유총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유총은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원아에게는 1인당 98만원의 재정 지원을 했지만 사립 원아에게는 22만원만 지원했다”며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사립유치원은 원비를 20만원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정부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유치원에도 적용한 것을 비판하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장이 개인 재산을 공교육에 투입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도 촉구했다. 김현주 환희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지난 110년간 개인 재산을 들여 한국의 유아교육을 이끌어 왔지만 정부는 우리 손실을 책임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처럼 유치원을 사립학교법에 강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집단 휴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임시 수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휴업에 돌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 원아에게 지원되는 98만원에는 모든 운영 경비가 포함된 것이지만 사립 원아에게 지원되는 22만원은 누리과정비만 계산된 것”이라며 “국공립 원아의 누리과정비는 6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해 사립유치원 원아를 수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사립유치원이 휴원을 금지하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차등, 학급 수 감축 등 유아교육법상 행정 제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정욱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인데 아이를 볼모로 휴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운영 목표를 영리 추구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도 사립유치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되 운영 투명성의 제고를 전제로 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누리과정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